일본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엔(약 49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대(對)일본 관세 부과 조치와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비롯한 자민당과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현금 지급안을 포함한 경제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지급 대상에는 소득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번 현금 지급안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된 전국민 일괄 현금 지급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른 소요 재원은 수조 엔에 달할 전망이다.  

 

이시바 총리는 예상보다 강력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를 “국난”으로 규정하며,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긴급 경제 대책 책정’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오는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집권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은 이미 지난 8일 밤, 이시바 총리에게 현금 지급안의 검토를 공식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자민당에서는 1인당 3만~5만 엔(약 30만~50만 원) 지급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서는 지급액을 10만 엔(약 99만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금 지급 논의가 진행되면서 여권 내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자민당 의원들은 이번 지급안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뿐,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급 대상에 소득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고소득층까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정부 측에서는 긴급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신속한 경기 부양 효과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일본 내 언론들은 이번 현금 지급 논의가 정치적 의도를 띠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올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현금 지급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시바 총리를 비롯한 정권 핵심부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여론의 반응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아사히신문 역시 “여당 내에서 감세와 현금 지급을 두고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현금 지급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고 전하며, 이번 대책이 선거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조만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긴급 경제 대책을 공식 지시할 예정이며, 현금 지급 외에도 다양한 경기 부양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인상, 고용 조성금 확충 등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경제 불안을 완화하고 국민의 체감 경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실제 경제 회복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본 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현금 지급이 근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일시적인 소비 증가 이후 다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재정 지출 증가로 인해 향후 국가 부채 부담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편, 일본 국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현금 지급이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물가 상승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고물가로 인해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현금 지급보다는 세금 감면이나 임금 인상 등의 보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번 현금 지급안을 최종 확정할 경우,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지급 방식이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월 국회에서 추경 예산을 통과시킨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행정 절차상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현금 지급 방안이 어떻게 최종 결정될지, 그리고 실제 경기 부양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