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 기준, 가해자 중심? '피해자 참가제도' 도입 필요!

2024.11.06. 오전 11:44

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정보 제공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화하고 있어 지역 기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춘천여성민우회에서 열린 포럼에서 연대자 D는 피해자 지원 활동이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광역 단위별 성범죄 지원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피해자 권한 강화를 위한 '피해자 참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양형 문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윤희 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나 나이 등의 이유로 형량이 감경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는 범죄 근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윤지영 전 도의원도 양형 기준이 가해자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요구로는 피해물의 신속한 삭제와 유포 행위 처벌이 강조되었고, 허소영 대표는 사건과 관련 없는 양형 기준 삭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여진 문화부장은 성범죄 변론이 피의자 중심으로 시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 지원의 격차 문제도 다뤄졌으며, 전성휘 공동대표는 여성가족부의 법률지원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이 배포되어 피해자들에게 더 나은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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