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체크

2024.10.10. 오전 11:10

중국의 출산율 감소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가임기 여성의 임신 및 출산 계획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가정 방문을 통해 임신 여부와 출산 계획을 조사하고, 심지어 생리주기와 마지막 생리 날짜까지 질문하며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출산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성들은 임신 시 지역 보건소에 등록해야 하며,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 가족계획 부서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중국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위 공직자들도 출산 장려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보다 낮은 1.0명으로 추정되며, 과거에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으나 현재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세 자녀 정책'을 도입한 상황이다.

최우열 기자 (Wooyeol10@issuencheck.com)